규제개선 건의 신청

건의 신청

나의 건의

처리 현황

자율규제정보

자율규제

자율규제 신설 강화 관련 의견조회

규제심의위원회 결과

규제개혁현장점검반건의결과

규제심의위원회 결과


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목록
기타자료
번호 회차 심의일자 담당부서 내려받기
5 제2018-4차 규제심의위원회 의사록 2018/05/24 기획조사부
4 제2018-3차 규제심의위원회 의사록 2018/05/15 기획조사부
3 제2018-2차 규제심의위원회 의사록 2018/02/13 기획조사부
2 제2018-1차 규제심의위원회 의사록 2018/01/11 기획조사부
1 제2017-2차 규제심의위원회 의사록 2017/05/11 기획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