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 신청

건의 신청

나의 건의

처리 현황

자율규제정보

자율규제

자율규제 신설 강화 관련 의견조회

규제심의위원회 결과

규제개혁현장점검반건의결과

금융개혁현장점검반건의결과


            
게시물 목록
기타자료
순번 주차 번호 분류 제목 건의내용 기관명 검토의견 다운로드
1333 151 14 기타 직불전자지급수단 (이하, 당행 서비스명 ‘앱투앱’) 결제 이용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건의배경) 앱투앱 결제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결제서비스 제공사 차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와 같이 높은 혜택을 제공하 금융위원회 추가검토  
1332 151 13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제휴보험사별 상품 모집액 제한(모집총액의 100분의 25 초과불가)규제 예외적용 □ (건의배경) 보험사별 모집액 한도규제(25%룰)는 판매채널이 약한 중소형보험사에 대한 판매채널 확보 및 보험소비자의 상품 금융위원회 기조치  
1331 151 12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 여권 진위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실명확인증표 진위확인의 안정적 수행 강화를 위한 중계기관 도입 검토 □ (건의배경)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증 재발급대기·미소지 등으로 인해 비대면 실명확인 시 불편함이 존재하여, 실명확인 금융위원회 추가검토  
1330 151 11 여신(구속성거래) DSR 산출을 위한 소득자료 징구방법 개선 요청 □ (건의배경) DSR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정보는 일원화된 기준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제공 받으나, 소득정보는 비대면 대출의 금융감독원 기조치  
1329 151 10 여신(구속성거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인정소득 사용범위 확대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 금융위원회 추가검토  
1328 151 9 기타 앱투앱 결제 가맹점 모집 방안 선진화 □ (건의배경) 현재 결제 가맹점이 되는 방안은 VAN/PG를 통한 가입이 주이며, 이때 발생하는 영업비용이 결제 수수료로 적 금융위원회 수용  
1327 151 8 여신(구속성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수단 역차별 제거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 금융위원회 추가검토  
1326 151 7 기타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중 전화금융사기명의인의 대면 창구 거래 허용 □ (건의배경)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A 금융감독원 수용  
1325 151 6 기타 사기이용계좌 중 0원인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실시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0원인 경우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단)에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 금융감독원 수용  
1324 151 5 여신(구속성거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위한 행정정보 필수확인 사항에 대한 전산화 요청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제5-1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 세대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여 금융위원회 추가검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