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 신청

건의 신청

나의 건의

처리 현황

자율규제정보

자율규제

자율규제 신설 강화 관련 의견조회

규제심의위원회 결과

규제개혁현장점검반건의결과

금융개혁현장점검반건의결과


            
게시물 목록
기타자료
순번 주차 번호 분류 제목 건의내용 기관명 검토의견 다운로드
464 38 25 지배구조 법인세법상 자회사등에 대한 용역제공거래에서 금융지주회사 고유업무 제외 □ (건의배경) 세무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유업무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 업무를 자회사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용 금융위원회 기조치  
463 38 24 지배구조 회사형 펀드에 대한 자회사등 편입신고 제외 요청 □ (건의배경) 회사형 사모펀드인 투자유한회사(자본시장법 제207조 관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자본금을 전액 금융위원회 수용  
462 38 23 지배구조 침해사고대응 훈련결과 제출 예외 대상 적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및 복 금융위원회 불수용  
461 38 22 지배구조 제도 도입 및 변경 시 사전 정보 공유 요청 □ (건의배경) 신제도 개발 또는 변경 시 시중은행 위주로 TF를 운영 ㅇ TF진행 경과 및 제도 개발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수용  
460 38 21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완화 □ (건의배경) 외은지점은 본점 및 지역본부를 국내은행과 달리 동일금융회사의 내부로 간주하지 않아 혐의거래보고(STR) 정 금융위원회 불수용  
459 38 20 외환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건의배경) ‘15.6.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개정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의 개편으로 금융위원회 불수용  
458 38 19 기타 업무 위․수탁 승인 및 보고 프로세스 간소화 □ (건의배경) 00은행이 △△금융그룹에 편입(''14.10월)된 후 00은행과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사업별로 업무 금융위원회 일부수용  
457 38 18 검사,제재 준법성 검사 결과 조치기간 단축 및 진행상황 통지 요청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준법성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금융기관 및 관련자의 제재와 연관되어 있어 관심이 높음  금융감독원 기조치  
456 38 17 약관,광고 광고의 자율심의 관련 개선 □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상품약관을 광고물(안내장)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번 약관(안내장) 제․개정 금융위원회 불수용  
455 38 16 건전성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 (건의배경) 농협은행은 「농협법」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과 농민조합원, 회원농협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 영업수 금융위원회 수용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