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운영리스크 자료 공유 제재기준

2006. 3. 6. 제정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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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운영리스크 자료 공유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규약 위반, 손실/공통KRI 자료의 제출 지연, 누락, 허위 보고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재종류 및 기준】
제재 종류 및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위원회의 의결로 제재내용이 결정되면 운영리스크 자료 관리기관은 즉시 제재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회원사가 제재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부과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제재를 배제할 수 있다.

1. 제출기준의 변경 등으로 회원사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는 경우

2. 기존 전산시스템의 변경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3. 종업원의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제출이 곤란한 경우

4. 회원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손실자료의 일괄정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 임】
각 회원사의 제재발생 내용 및 제재부과 내역 관리 등에 대하여는 운영리스크 자료 관리기관에 위임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영리스크 자료 공유 제재기준

□ 제재종류
(별표) 운영리스크 자료 공유 제재기준
구 분 주 의 경 고 퇴 출
벌 점(주1) 30점 이상 100점 이상 400점 이상
규약위반 경미한 위반(주2) 중대한 위반(주3) 규약 제13조 위반
기 타 - 연간 3회 주의 발생시(주4) 연간 3회 경고 발생시
주 :
1. 「연간누적벌점」과 「최종제재 후의 누적벌점」에 해당하는 두개의 제재 중(주의, 경고, 퇴출)에서 높은 것을 적용하며, 두 개의 벌점 모두 매 회계연도 초에는 0부터 새로 시작 함
2. 경미한 위반 : 담당자의 실수, 경과실에 의한 위반을 말함
3. 중대한 위반 : 담당자 또는 회원사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반을 말함
4. 연간의 의미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을 말함
5. 제재방법은 해당 제재 기준에 따른 공문을 운영리스크 자료 관리기관에서 위원회 의장 명의로 해당 회원사 앞으로 발송함

□ 벌점부과 기준
벌점부과 기준
부과 사유 벌 점
제출지연
벌점부과 기준 - 제출지연
지연일수 벌 점
1~10일 1일당 1점
11~20일 1일당 3점
20일 초과 1일당 5점
- 지연일수 산정방법 : 제출 마감일 익일부터 제출일까지
허위제출
벌점부과 기준 - 허위제출
정정일수 벌 점
1~10일 1일당 1점
11~20일 1일당 3점
20일 초과 1일당 5점
- 정정일수 산정방법 : 정정 마감일 익일부터 제출일까지
주 :
1. 벌점 부과 해당 구간이 복수로 적용될 경우에는 구간별 벌점을 구분 적용하여 합산함
(예시) 지연일수가 30일인 경우 벌점은 90점임
(10일x1점)+(10일x3점)+(10x5점) = 90점
2. 허위제출에 따른 정정 마감일은 1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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