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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 실명확인 의무
2. 실명확인증표
  가. 개 인
나. 법 인
다. 임의단체
3. 실명확인자
4. 실명확인방법
5.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1. 계좌에 의한 거래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다. 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당일분에 한함)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야간금고·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실명제 시행일('93. 8.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별표 1>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1. 비밀보장제도 개요
  가. 원칙
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
다. 실명·비실명에 따른 비밀보장대상 여부
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2.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 근거
    (1)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2)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나. 정보제공 요구방법
다. 정보제공 범위
라.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마.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바. 정보제공현황 보고
3.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업무처리 방법
  가.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1)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2)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나. 실명법 등에 의한 정보제공
    (1)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
     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
     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6)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다. 기타 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1) 수표·어음관련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문서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CCTV 화면의 재생을 요구
     하는 경우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제공가능
(3) 무기명식 금융자산(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관련 정보제공
(4) 세무서 등에서 수표·어음·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만 알고 발행의뢰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5) 재외공관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6) 기타
  라.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1)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3)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4)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정보요구
(5)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관련 정보요구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요구
(8) 금융기관의 마약류 불법거래의 신고
(9)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요구
(10)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거래정보등 요구
(11)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정보요구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정보요구
(1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정보요구
    <별표 2>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범위
<별표 3>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범위
<별표 4>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관련서식 1-1>법원 제출명령
<관련서식 1-2>법관의 영장
<관련서식 2>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련서식 3>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5> 과징금 징수율
<별표6>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1. 금융실명거래 위반 과태료
2. 통보 및 기록·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1. 관련자의 구분
2.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기관에 대한 조치
5. 제재양정의 가중·감경
   
1. 실명확인
2. 비밀보장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기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