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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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탁상품 안내는 은행의 대표적인 신탁상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바, 은행에 따라 각 상품별로 거래조건, 상품명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또는 퇴직금제도(사내유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에 퇴직신탁(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2005년12월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에 퇴직신탁(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새로운 금융기관에 신규가입 등이 가능하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내용

퇴직금여제도의 변경내용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 법분리 >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퇴직금제도 > 사내유보 - 유지 > 사내유보
퇴직금제도 > 퇴직신탁, 퇴직보험 - 05년 12월 신규중지 > 가계약분 5년간 유예(2010년까지 존재)
퇴직금제도 > 퇴직신탁, 퇴직보험 - 05년 12월 신규도입 > 퇴직연금제도 시행
주요변경내용
적립금 규모 확대
- 확정금여형(DB) : 가입시 최소적립수준 전수
- 확정기여형(DC) : 매년 급여의 1/12이상 적립
개인퇴직계좌(IRA) 도입
- 10인 미만 사업장은 IRA를 퇴직금제도 사용 가능
퇴직금 지급을 연금형태로 유도
-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시 세제해택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DB)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금계리방식을 통해 산출되며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기업의 책임이므로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적립금)이 감소되고 그 반대의 경우 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근로자는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은 퇴직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DC)이란 기업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적립금)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함으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완료되고, 근로자는 자기의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금융기관에 운용지시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원리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퇴직일시금을 퇴직계좌에 적립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급여액은 확정기여형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종류별(DB, DC, IRP) 비교요약

종류별(DB, DC, IRP) 비교요약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개인)
정의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신탁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신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개인이 설정한 퇴직연금신탁
가입대상
(위탁자)
기업 기업 근로자
적립기준
(부담금 기준)
- 연금계리에 의한 부담금 산출
- 퇴직금추계액의60%이상
임금총액의 1/12 이상
(100% 사외적립)
- 개인형 : 퇴직금
- 기업형 :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지시 및 책임 기업 근로자 근로자
담보대출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가능
지급방법 연금 또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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