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본 신탁상품 안내는 은행의 대표적인 신탁상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바, 은행에 따라 각 상품별로 거래조건, 상품명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개요

  • 신탁이란 신탁의 설정자인 위탁자(고객)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은행)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위탁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은행)에게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토록 위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신탁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금전을 인수하는 경우를 금전의 신탁이라고 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를 금전이외의 재산신탁이라고 한다.
  • 금전의 신탁은 금전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의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고, 재산신탁이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신탁, 동산의 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을 말한다.
  • 금전신탁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 한편 금전이외의 재산신탁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금 등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신탁재산을 인수하여 신탁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 중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신탁이고, 유가증권신탁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신탁이고, 금전채권신탁은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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